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연장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시행자 지정 사무를 환원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의2)

나. 군수‧구청장 위임 사무 중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 제외 사항을 규정한 단서조항을 이동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8.16.～9.5.)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을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로 한다.

제9조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제81조까지”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10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제10조까지는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소재”를 “인천광역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채 등록법」의 규정”을 “「공사채 등록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일”을 각각 “전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상환시기가 도래하는”을 “상환시기에 이르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가목 중 “40퍼센트”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40퍼센트”를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 규정을”을 “제44조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바”를 “시행규칙 제4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해제”를 “해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미집행 잔여사업(도로개설, 보상 등)”을 “도로개설, 보상 등 미집행 잔여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을 “수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환지관련 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을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임할”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조례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공청회)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청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그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범위---------------------------------------------.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 조례로 ----------------------------------------------------.
제6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징수 청산금의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포상) ---------------------------------------------------------.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해당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ㆍ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 제81조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존속기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의2(존속기한) --------- 제10조까지는 2027년 12월 31일---------------------.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의 위탁에 관한 사무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에 있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공사채 등록법」---------------.
제12조(채권의 이율) ① (생 략)	제12조(채권의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 --------------------- 전날-------------------------------.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을 상환할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③ ------------------ 전날---------------------------------------------------------------------------.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 전날---------------------------------------------------------.
제13조(채권의 상환) ① (생 략)	제13조(채권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② ---------------- 상환시기에 이르는 --------------------------------.
제15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② ------------------------------------------------------------------------------------------------------------------------.
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	1. --------------------------------------------------
가. 1등급: 40퍼센트 이하	가. ---- 100분의 40 --
나. 2등급: 30퍼센트 이하	나. ---- 100분의 30 --
다. 3등급: 20퍼센트 이하	다. ---- 100분의 20 --
2.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	2. ---------------------------------------------------------
가. 1등급: 40퍼센트 이하	가. ---- 100분의 40 --
나. 2등급: 30퍼센트 이하	나. ---- 100분의 30 --
다. 3등급: 20퍼센트 이하	다. ---- 100분의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ㆍ범위ㆍ적용은 영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44조를 ------------.
제16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군수ㆍ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하고, 도면은 컴퓨터용 캐드파일과 35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 시행규칙 제4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잔여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환지 등 등기촉탁(압류, 해제)에 관한 사무	다. ------------------- 해제를 포함한다--------
라. 미집행 잔여사업(도로개설, 보상 등)에 관한 사무	라. 도로개설, 보상 등 미집행 잔여사업------------
마.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환지관련 민원--------------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사무를 위임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개정 2016-11-14>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잔여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나. 청산금의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무

다. 환지 등 등기촉탁(압류, 해제)에 관한 사무

라. 미집행 잔여사업(도로개설, 보상 등)에 관한 사무

마.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에 관한 사무

바. 구획정리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사. 그 밖에 관련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환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장 임재욱